지난 뉴스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에 대한 의혹으로 지난 뉴스들을 교차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 2015년 초, 새정연 당대표 경선과정에 대한 뉴스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요. 일단 의원들은 자신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실현 여부는 차치하고 재벌을 압박하거나 서민을 위한 정책등에 동조를 합니다. 물론 당선이 되고 나면 입장이 바뀌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하지만... 문재인은 이 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재벌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전에  '이학수특별법,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해 놓고 당대표가 된 후에 그냥 뭉개버립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해서 같이 읽어 보시길...


→ '이학수법' 서명하지 않은 문재인, '왜?'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4


<단독>이인영·박지원, "삼성家 삼남매 부당이득 환수법 추진"

野 당권주자 민생 현안 관련 5문5답


2015년 02월 07일 (토)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야권의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월 8일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이인영·박지원(기호순) 후보 중 한 사람을 선장으로 내세워 산적한 민생 현안과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이라는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


특히 신임 당대표는 '땅콩 회항', '삼성SDS 상장에 따른 삼성가 삼남매의 시세차익', '증세 없는 복지', '알바몬 사태' 등으로 '가진 자'와 '갑(甲)'에 대해 잔뜩 뿔난 민심과 바로 마주하게 됐다. '보통 사람'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새정치연합으로선 이 같은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이를 통해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주요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사오늘>은 새정치연합 당권 주자 문재인·이인영·박지원 후보가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 정치권에서 대책으로 논의·제시되고 있는 '이학수특별법',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묻고자, 지난 6일 각 후보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당대표 후보 3인 중 이인영 후보와 박지원 후보가 그날 늦은 저녁 바로 회신을 보내왔으나, 문재인 후보는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 이인영 의원, 박지원 의원 ⓒ 뉴시스


<시사오늘>은 후보들에게 4가지 공통질문과 후보별로 각각 내용이 다른 개별질문 1가지를 합쳐, 총 5가지 질문을 질의서에 담아 보냈다.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을 감안, 본지는 질문과 답변을 큰 편집 없이 기사로 옮겼다.


우선, 이하는 후보들에게 던진 4가지 공통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이학수특별법- 李 '공동발의 할 의향 있다', 朴 '이미 서명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2월 국회 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이학수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께서는 동법을 공동발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미 박 의원의 요청을 받고 서명을 하셨습니까?


이인영 후보: 공동발의 할 의향이 있다.


박지원 후보: 이미 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李 '1만원 시대가 내 공약', 朴 '단계적·지속적 인상해야'


- 최근 '알바몬 사태'로 인해 젊은층의 '알바 현실'과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후보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신다면 현행 5,580원에서 어느 폭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영 후보: 동의한다. 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당대표 후보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나의 계획대로라면 7년 후에 가능하다. 급진적이고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있지만 7년 후에 1만원 시대가 그렇게 급진적인가? 늦었다고 본다.


박지원 후보: 동의한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과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인영 후보 ⓒ 뉴시스


기업인 사면·가석방- 李 '죗값 받는 것 당연', 朴 '법무부가 결정할 일'


- 수감 중인 기업인들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수감 중인 기업인 사면 또는 가석방,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영 후보: 필요하지 않다.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수감된 기업인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공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죗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박지원 후보: 기업인 '가석방을 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남다른 특혜를 받는 것도,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석방 요건이 되면 법무부가 심사해서 적정하게 결정하면 될 것이다.


법인세 인상- 李·朴 '인상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인영 후보: 인상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다. MB(이명박)정부 때 인하했던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박지원 후보: 인상해야 한다.


<시사오늘>은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 3인에게 다소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별질문을 각각 1가지씩 던졌다. 486세대 이인영 후보에게는 진보재편에 대한 질문을, 박지원 후보에게는 지난해 기업인 가석방 발언을 한 경위를 물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본지의 질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내용 자체를 공개하진 않겠으나, 후보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정의당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사실만 밝힌다.


이하는 후보들에게 던진 개별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 이인영 후보께서는 최근 국민모임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진보재편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후보께서는 당내 486세대의 대표 주자이자 '노동' 부문에 특화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듣고 계신데, 혹 당대표가 된다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합당 또는 연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인영 후보: 당대표가 된다면 계파를 없애고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당을 통합할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지키는 노선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 정당과 연대와 통합은 가능하다.


- 박지원 후보께서는 지난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후보께서 하신 발언 배경에 특정 기업과의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발언을 하신 경위가 궁금합니다.


박지원 후보: 기업인 가석방에 관하여 특정 그룹 측과 일체 논의한 바 없다. 기업인 가석방을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도 가석방 요건이 되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남다른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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