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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벌부당이익환수법’으로 삼성 먼저 엄벌”

민중의 소리 :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 2017-02-11 14:06:44 수정 2017-02-11 14:17:50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재벌부당이익환수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재벌부당이익환수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중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벌부당이익환수법’으로 삼성을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리코법(RICO Act)’ 제정을 통해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했다.


리코법은 미국에서 실시 중인 ‘조직범죄처벌법’으로 재벌, 기업 등이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본인이 그 적법성을 밝히지 못하면 그 이익을 전면 몰수할 수 있다. 또 범죄로 인해 직접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3배 이상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 특례법은 ‘반쪽자리’···

‘한국형 리코법’으로 재벌공화국 해체”


이 시장은 “우리나라에도 기업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있지만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어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재벌 총수 경우 범죄가 발각될 경우 ‘꼬리자르기’ 수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범죄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할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있고, 그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리코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 법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가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법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으로 3조원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취한 삼성을 가장 먼저 엄벌하겠다”면서 “법위에 군림하고, 정치권력을 농단하는 재벌공화국을 해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후 제15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서초구 반올림 농성장에 설치된 반도체소녀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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